[알아두면 힘이 되는 권리]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며, 자신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존중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두면 힘이 되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소개합니다.
1. 피해자 변호사 선임권
성폭력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 요청) 해당 변호사는 조사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 진술 가능
2. 진술조력인 참여 신청권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의사소통·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경찰관과 피해자 사이에서 질문·답변을 쉽게 전달하는 진술조력인 참여 신청 가능
3. 증거보전청구 요청권
법원출석 증언이 곤란한 경우 진술녹화 영상물 등 증거에 대해 판사가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도록 요청 가능(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이 검사에게 요청, 성폭력처벌법 제 41조①항)
4. 인적사항 기재 생략 신청권
성폭력 피해자는 신분과 사생활의 비밀 보호를 위해 진술조서 등에 가명을 사용해달라고 신청
5. 신변안전조치 신청권
성폭력 피해자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신청 가능
자신의 권리를 알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데 이 정보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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