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강간문화에서 평등문화로’ 강간죄 개정과 한국 사법의 과제 토론회
지난 9월 21일,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강간문화에서 평등문화로, 패러다임의 전환 - 프랑스 형법상 강간죄 개정과 한국 사법의 과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프랑스의 강간죄 개정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의 강간죄가 무엇을 기준으로 성폭력을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의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법과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프랑스는 강간죄를 어떻게 바꾸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