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지난 9월 21일,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강간문화에서 평등문화로, 패러다임의 전환 - 프랑스 형법상 강간죄 개정과 한국 사법의 과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프랑스의 강간죄 개정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의 강간죄가 무엇을 기준으로 성폭력을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의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법과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프랑스는 강간죄를 어떻게 바꾸었을까

치료회복프로그램에서는 ‘소중한 나, 함께하는 우리’를 주제로 생명존중과 자기이해,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생명의 소중함과 자신의 존재가 지닌 가치를 알아보며,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았습니다. 이후 시각 자료를 활용해 나와 타인의 생각과 관점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또한 활동지를 통해 내가 가진 좋은 점과 나만의 강점을 찾아보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질문카드와 공감 칩 활동에서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과 지지를 표현하며, 집단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따뜻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지켜주는 강점과 희망을 담은 네잎클로버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며, 각자가 가진 긍정적인 힘과 앞으로의 희망을 직접 표현해보았습니다. 참여자들은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응원하며 자신과 타인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회기 치료회복프로그램에서는 ‘영웅의 여정: 긍정의 힘 찾기’를 주제로 자기탐색과 자존감 회복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들은 ‘나는 ○○이다’ 자석 놀이를 통해 좋아하는 색, 음식, 감정 등을 서로 나누며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밀감을 쌓았습니다. 이후 좋아하는 동물, 어린 시절의 역할, 실제·허구의 인물 등 다양한 상징 역할을 탐색하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나만의 긍정적인 강점 12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또한 2인 1조로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집단원 앞에서 자신이 발견한 강점을 미니 공연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의 모습을 따뜻하게 응원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나누며 참여자들은 자신의 강점을 새롭게 발견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극치료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며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강점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과 자존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치료회복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일상 속에서 긍정적인 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장윤기·해든이·돌려차기 사건’ 새 제도에 대입…“같은 결론 장담하기 어렵다”

‘수사 검사’ 사라지고 서면 요구만…수사 ‘핑퐁·증거 멸실’ 막을 안전장치 절실

 2026년 10월 2일 0시. 검찰청 해체와 함께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지형이 바뀐다. 앞으로 공소청 소속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다. 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 사망, 장윤기의 광주 여고생 살해 및 경찰의 부실 수사,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실체 규명과 반전은 모두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라는 장치로 교차 검증을 거쳤기에 가능했다.

 10월 이후 ‘수사 검사’가 증발하는 새 시스템이 작동하면 1차 수사의 구멍과 오류가 치명적인 결과로 굳어질 수 있다. 시사저널은 세 사건이 10월 2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해 수사에 직접 참여한 검사와 범죄 피해자,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대조했다. 법조문과 실제 수사·재판 현장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