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근절 촉구 기자회견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가 제안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 촉구 결의안> 발의 및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
2022.4.19. 박주민의원실
❏ 개 요
❍ 일 시 : 2022. 4. 20. (수) 10:40
❍ 장 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 최 : 박주민 국회의원 (결의안 대표발의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진행안
1. 참석자 소개 : 최혜영 국회의원
2. 지지발언
- 리셋 활동가 (디지털성범죄모니터링 익명단체) (20대 청년 대독)
-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심지현 20대 여성 서울시민
- 박경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위원
- 최현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서울권역 대표
3. 낭 독 : 박주민 국회의원
❍ 유럽사이버범죄방지협약 가입 촉구 결의안 제안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제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외 23인은 2022. 4. 20. 오전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였음
- 지난 3월 17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이하 "TF")는 제7차 권고사항으로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여 국가간 형사공조를 신속화·효율화할 것을 제언한 바 있음
- 유럽 및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사이버범죄의 신속한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위한 부다페스트 협약을 체 결, 가입하였으나 우리나라는 미가입 상태
- 정부는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포함하여 하루 속히 법무부 TF 권고사항들을 제도화할 것을 촉구함
- 국회도 법무부 TF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발의된 법안들을 신속히 논의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