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이 ‘주체’가 되는 동의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폭행・협박’ 없어도 처벌이 어려운 이유들
지난 2월 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비동의 강간죄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동, 장애인 등은 특별법이 있고, 실질적으로 동의를 요하지 않는 규정들이 특별법상 굉장히 많다, (중략) 특별법으로 상당부분 비동의 강간죄의 필요성을 많이 메꾸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은 ‘폭행・협박’ 없어도 특별법 안에서 제대로 처벌되고 있을까?
위 내용이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