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시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1992년 1월 8일 시작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는 30년 넘도록 변함없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은 오랜 침묵을 깨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꺼내 일본군의 전쟁범죄를 세상에 고발했다. 피해자들이 힘든 몸을 이끌고 매주 수요시위에 참석하신 이유는 다시는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되며 ‘이 땅에 전쟁 없는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다.
피해자들의 용기와 뜻을 이어 전 세계 수많은 시민들이 일본정부의 책임 인정,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요구하며 30년간 수요시위를 함께 지켜왔다. 그리하여 오늘날 수요시위는 미래세대들이 인권과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는 살아있는 역사·인권·평화 교육의 공간이자, 국경을 넘어선 세계 시민들의 연대의 장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수요시위는 역사부정세력에게 온갖 공격과 방해를 받고 있다. 역사부정세력은 “‘위안부’는 거짓,” “사기”라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평화의 장인 수요시위를 혐오로 얼룩지게 하고 있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수요시위 중단’을 목적으로 평화로 부근 모든 장소에 집회신고를 선점하고, 소음 방출, 비방과 혐오 발언, 폭력 유발 행위 등을 심각하게 자행하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나눔의집, 수원시 용담 안점순 기억의 방, 소녀상이 세워진 지역의 고등학교 앞 등에 몰려가 부정과 혐오의 언어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국가인권위원회는 1월 13일 긴급구제결정을 통해 경찰에게 ‘수요시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대집회 주최 측에 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적극 권유’했다. 또한 반대집회 주최측 일부가 장소를 선점만 하고 어떠한 집회도 개최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에 계속적으로 집회를 하지 못하면 수요시위의 목적과 역사성이 상실될 것을 우려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에서도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법률을 집행해야 할 주무서인 종로경찰서는 아직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고 선순위만을 언급하며 그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현재 역사부정세력은 서로 다른 단체명으로 신고하고 일부는 그 시간대에 실제 집회를 하지 않고 있다. 허위신고는 현행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즉각 정의연이 요청한 시위 시간과 장소 분할 및 허위신고에 대한 조치 등을 실시해 수요시위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요시위를 향해 자행되는 차별과 혐오 발언, 모욕과 명예훼손, 근거 없는 공격과 비방은 피해자와 활동가, 수요시위 참석 시민들을 공격하는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한국정부와 경찰은 그간 인류가 평화와 인권을 위해 싸워 오며 성취한 역사적 진실을 이들 역사부정세력들이 뒤흔들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수요시위 보장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수요시위 30년의 역사는 단지 한 단체만의 의지로 이룬 것이 아닌,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바라는 세계 시민이 함께 만들어 온 우리 모두의 역사다. 우리는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역사부정세력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명예훼손 행위와 역사부정 행태에 맞서 역사교육의 장, 인권교육의 장, 평화교육의 장, 전 세계 시민연대의 장인 수요시위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평화로운 수요시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요시위 공격과 방해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
- 일본정부는 반인도적 전쟁범죄 일본군성노예제문제에 대해 공식사죄, 법적 배상하라!
- 한국정부와 경찰은 수요시위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라!
2022년 4월 20일